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7일 이화여대 앞에서 미래헌법포럼 숙의토론을 열었다. /사진=김용태 의원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미래헌법포럼 숙의토론을 열고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 이후 제기된 참정권 문제를 논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저녁 이화여대 앞 스투디아B에서 미래헌법포럼 숙의토론 '참정권과 미래 헌법'을 개최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신촌 연합 토론 동아리 아우름(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관리의 신뢰, 표의 비례성, 투표 접근성, 연령 자격, 숙의민주주의 등 5개 주제에서 8명이 '2분 스피치'로 헌법적 제언을 내놓고 주제마다 15분씩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개최를 맞아 "6·3 선거관리 실패는 '내 한 표를 믿을 수 있는가' '내 한 표는 얼마의 무게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래세대 청년들의 숙의로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토론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 6공화국 체제는 독재 회귀를 예방하는 취지가 강하다 보니 다수의 지배를 넘어 다수의 전횡을 제어하는 기제가 약하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민주공화주의 헌법 체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박철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이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 논평 순으로 진행됐다. 선거관리 신뢰를 다룬 차소현 발표자(아우름·이화여대 경영학부)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법·행정·사법이 함께 구성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했다.

표의 비례성을 두고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비례성 강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안병국 발표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는 제22대 총선 지역구에서 5.4%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71석의 의석 차이로 확대된 사실을 들어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바뀔 때 생기는 이러한 격차까지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신채원 발표자(아우름·이화여대 경영학부)는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을 구성하는 숙의기구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하며 "참정권을 투표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시진 발표자(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에게는 선출직과 달리 국민이 위임한 권한도, 선거에서 심판받을 책임도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숙의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숙의제'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