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밥상 3대 키워드는 '인사·개헌·부동산'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키워드는 공직 인사와 개헌, 부동산 등 3가지로 압축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성인사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 청소년비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추석 연휴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각각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 논란 속에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도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의 청와대 처리 경위를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모두 지명 이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이 허술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음주운전·폭언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이 지난 17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알려졌다. 곁에서 일한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인 만큼 사전 평판 조회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 전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문제 역시 인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만 확인했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평가다.

개헌 역시 연휴 기간 입에 오르내릴 정치 현안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이유로 개헌 논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 161석과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 안팎에 그친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연휴 기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인사(16%)가 뒤를 이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