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고, 포로 송환, 북핵 구상까지…연휴 공방

추석 연휴 기간 DMZ(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용인' 취지 발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이 같은 대북 이슈를 놓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정치권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전날 DMZ에 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가 주된 내용이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작전 병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한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동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전 작업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본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조사 일정이 보안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했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 대응은 앞선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전반적으로 늦다. 육군 1사단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8월4일 발생했다. 당시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사고 이틀 만인 8월6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군 당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엿새 뒤인 8월10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군은 같은 날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것은 군 당국이 안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이번 사고 지점은 안전이 확보된 기존 수색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수색로를 새로 개척하던 위험지역이다. 반면 2015년 사건은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추진철책 인근 통문에서 발생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사고 초기부터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사 군정위는 사고 이튿날인 22일 25사단을 찾아 폭발 상황을 확인했다. 군은 현장조사와 별도로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파편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군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군 장병 상해보험 도입을 언급하며 SNS에 쓴 표현을 되받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을 위해 조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옹호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매설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인력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인가"라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장병들이 다친 사고에서 또 다른 장병과 조사 인력을 위험에 밀어 넣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민주당·3선·서울 강서구을)은 28일 오후 2시30분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함께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장병들의 안전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국내로 송환된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고만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와 북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라며 "송환은 비공개가 곧 안전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개해서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성과보다 귀순자의 신변 안전을 택했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마저 숨기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매국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를 멈추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열어 현안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북핵 구상도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고도화 중단부터 협상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진전을 이뤘다"며 "민주당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확장과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협상 카드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추가 생산과 고도화만 멈추고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얻는다면 핵을 폐기하지 않고도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외교가에서도 협상의 성격이 비핵화에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능력 관리·제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역사는 조급한 유화책의 결말을 이미 보여줬다"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조차 폐기와 제재 해제 맞교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거래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협상은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DMZ 폭발사고의 조사 과정과 안전대책, 북한군 포로 송환 경위,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