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지만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돕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긴 1차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관계부처 합동 정책패키지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로 선제적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창의·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약 4조원을 투입해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공사다. 사업계획 심의, 영향평가, 건축허가를 차례로 밟으려면 최장 40개월이 걸리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준다.



청정수소 발전 분야에서도 생산·발전설비 투자 대기수요를 해소한다. 정부는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연간 500GWh(기가와트시) 입찰 물량을 15년 장기계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7615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702억원) ▲수중음향센서 업체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4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팹(공장)을 지을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을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