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이를 군면제의 도구로만 여기는 행동을 해 질타를 받았다. 사진은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지난 4일 입국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뉴스1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은 폐막했지만 일부 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역특례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주어지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혜택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불을 붙였다. 금메달 획득 직후 전역모 세리머니를 펼치거나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공개 인터뷰에서 "나 이제 군대 안가"를 외친 선수도 있다.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지 하루도 채 안돼 병역 헤택 논란이 불거졌다.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혜택을 받은 후 다양한 이유로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메달을 군 면제 도구로만 여기는 선수들의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논란은 이어졌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헤택은 병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체육계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같은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도 선정된다.

메달을 땄다고 아파트 당첨으로 무조건 이어지진 않는다. 대상 대회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거주지와 청약통장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확률이 높지 않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 폐지론 등 제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과 폐지를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뜻을 전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로 군에 안간다는 선수들의 소감이 큰 실망을 줬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으면 34개월 복무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 입대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해야 한다.

복무관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혜택이 취소된 사례가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총 7명이다. 이 기간 총 17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경고를 받은 사례는 무려 103건이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SNS 게시물에 학부모들도 실망하고 분노했다. 병역 혜택만을 앞세운 발언과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은 분명히 부적절했다"면서 "운동선수만이 아닌 모든 청년의 시간과 경력이 소중한 만큼 편입 형평성을 강화하고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