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불거진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수백 발 이상 묻혀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가 '전역모'(전역 장병이 쓰는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병역특례를 자축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을 체육요원으로 편입한다. 4주 기초군사훈련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2025년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와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및 편입기준을 검토했으며 금년 중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2021년 4명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 2023년 25명, 2024년 3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명으로 전년의 3분의 1로 줄었다.

한편 강 장관은 25사단 관할 외에도 DMZ 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징후 지역이 '수 개소'라며 DMZ 남측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혔을 것이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군이 DMZ 내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추정되는 지역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일 북한군이 MDL 남쪽 10여m에 묻은 지뢰를 사고 원인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으로 낸 성명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군의 지뢰 제거 작전이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군)도 (우리) 군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합참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23일 위성으로 서부전선 매설 정황을 처음 식별해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지형 변화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