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현장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인공지능(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기술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 등록되며 행정혁신에 나섰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제10-3021252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14일 등록을 완료했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이번 기술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김동은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AI가 3단계로 인허가 여부를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돼 반복적인 법령 대조와 도면 검토 업무를 자동화했다.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으며 부서별 검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였다. 기존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특허 활용 시범사업(PoC)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거쳐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 개회식](https://i.ytimg.com/vi/5l4NzjvAhlw/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