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겅/경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내 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CCTV 관리체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22개 시·군 692개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7237대의 관제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맡기고 관제요원 149명의 인건비로 매년 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싸움이나 이상행동 등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포항·구미·경산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은 이러한 시스템 없이 관제요원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AI 스마트관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관제요원 1명이 담당하는 CCTV가 최고 117대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89개 학교의 CCTV 935대를 관제요원 8명이 담당해 1명당 117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어 구미시는 75개 학교의 CCTV 732대를 10명이 담당해 1명당 73대, 경산시는 43개 학교의 CCTV 547대를 9명이 담당해 61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양·청도·성주·울진·울릉·영덕군에서도 관제요원 1명당 약 21~36대의 CCTV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상 행동이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학교 주변 CCTV의 인공지능(AI) 스마트관제 시스템은 지자체 예산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이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 251건이 발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대부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은 지자체가 하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 주변 CCTV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관제업무를 지자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인건비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생들이 밀집한 구미·포항·경산에서 AI 스마트관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시스템 도입과 예산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주변 CCTV는 설치 대수보다 위험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북교육청이 매년 58억원의 관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도 관제체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