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대법관 격려금 논란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언급하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를 선고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 가량, 총 12억9900만원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 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경고가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걸 명확히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명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계속하는 등 사법부 수장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고 오늘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