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예산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데 집중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초선·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에게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며 사업 예산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8월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 도정을 맡아서 해 보니까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며 "다만 그것이 제가 도정을 맡아서 고름이 실질적으로 확 터진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도지사 책임론을 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구갑)은 "두 전임 도지사 가운데 지금 경기도 재정을 가장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이재명 경기지사 당시)에서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닥뜨려 전 세계적으로 시민 보호를 하는 시기였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 후에 구조적인 재정 대응을 못 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세제 개편이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고 답했다.

국감 하루 전 처리된 추경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42조205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원안에서 빠졌던 산후조리비 등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이 복원됐다. 다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복원액 42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 의원은 "추경을 편성할 때 산후조리업이나 산후조리비 등 보육비를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가 국감을 앞둔 어제 부랴부랴 경기도의회하고 추경안을 편성하셨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시·군 사업 등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 일몰될 사업"이라며 "더 급하고 위중한 사업에 먼저 투입하다 보니 공백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 전날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해소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