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농업인들 "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임대차 등 영농현실 감안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조사 결과를 합리적인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사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 목적의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과 기존 임대차 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 장관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