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주택 매입 당초 목표의 16%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안심환매 사업이 당초 목표의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은 1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제 입주율이 22.8%에 머물렀다.

15일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승인 실적은 972호로 정부 목표인 6000호의 16%에 불과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만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승인 실적은 부산 477호, 광주 399호, 전남 96호 등 총 972호(423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매입가격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높였지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HUG는 건설사들이 1년이라는 짧은 환매기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말까지 3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환매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주택지원 사업인 '든든전세주택' 역시 매입 실적에 비해 실제 입주가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8174호로 취득원가만 1조625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862호(22.8%)에 그쳤다.

특히 매입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24년 133일에서 올해 410일로 3배 이상 늘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기다리는 주택은 348호이며 이 가운데 278호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안심환매 사업은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구조가 문제"라며 환매기간 연장과 공정률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든든전세주택에 대해서도 "명도 지연과 하자보수 등 단계별 병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