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소방세로 전환을" 촉구

경기도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 소방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했다.

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홍은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관들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의 격차를 겪고 소방용 안전장갑마저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올해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로 2015년(11%)과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올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가 제시한 해법은 연말 일몰 예정인 담배부과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소방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방회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홍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