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고 발언한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향후 이 대통령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 전달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