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시장군수 초청 "재정난 함께 목소리 내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장·군수 대표들을 초청해 도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모두 발행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군별 재정력과 사업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 "일괄 적용이 아닌 시·군 여건과 사업 비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법제 개선과 지원을 요구하자"고 당부했다.

지방채 발행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최대치로 발행해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민생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실질적 소통을 약속했다. 협의회 측은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건의했고 도는 개별 사업별 적정 보조율 검토와 차등보조율 보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도는 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