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농업 지원과 주민 생활 필수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 대응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인 점은 긍정 평가했으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는 장기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취약 지역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업 지원 및 필수 서비스 예산 보호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 농어촌과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