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소식]제7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양주시가 최근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규제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공석에 따라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과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과 규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제7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 갈 민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규제 신설·강화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안건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