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미국 측과 공감대 있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이하 X연도)를 두고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2028년 확정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다. 북한군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미흡' 지적에는 "비물리적 대응"도 있다며 맞섰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2028년 11월 미국 대선 전에 X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 질의에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2028년 확정 의사를 묻자 강 장관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발언을 묻는 천 의원 질의에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에 대한 개인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연도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20일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SCM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론도 거론됐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만 유사시 주한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들어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강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오래된 얘기"라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북한군 지뢰 도발 대응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터져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군이 '단호한 조치'를 공언하고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대응은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분계선(MDL) 인근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강 장관은 제안 배경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북한 군 지도부의 다급한 전방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을 들며 "이럴 때 우리가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제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당일 방문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북미 대화나 또는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