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는 '블루 웨이브'(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물결)가 실현되면 한국 산업계의 통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지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고 대미 투자 협상에서도 한국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여전히 부담이고, 대중국 견제는 기회와 부담이 공존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해 왔다. 지난해 1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일부 지원금 집행을 중단했고, 같은 해 7월 감세법을 통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도 확정했다.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았다. 공화당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의 종료 시점을 2032년에서 203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종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됐다. AMPC를 바꾸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해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해도 추가 축소나 조기 폐지를 막을 수 있다. 이미 폐지된 지원책의 부활은 어렵더라도 기존 제도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

반도체 보조금의 안정적인 집행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12월 반도체법에 따라 각각 47억4500만달러(약 6조2800억원), 4억5800만달러(약 6100억원)의 보조금 계약을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등 89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주식 매입 대금으로 전환해 지분 약 9.9%를 확보했고, 삼성전자 등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회 감독과 예산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 지연·축소와 지분 투자 전환을 견제할 수 있다.

대미 투자 압박도 누그러질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3500억달러(약 463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한국의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합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역시 민주당이 경제성과 투자 위험을 문제 삼으면 한국이 투자 조건을 재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대중국 견제는 양당 공통 기조여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들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양당 모두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고,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비판해왔다. 오히려 외교적으로 대중 견제가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고율 관세를 앞세웠다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타깃 분야에 고강도 조치를 취했던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처럼 첨단기술 분야의 통제와 동맹국 공조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수는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기조가 변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관세 역시 의회의 견제만으로 기존 조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관세를 도입했다. 임시관세 효력이 끝난 7월24일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근거법을 바꿔가며 관세 압박을 이어왔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총관세가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상임위 청문회나 대통령 관세 권한 축소 법안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려 해도 한계는 뚜렷하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신규 관세에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회가 관세 정책을 무력화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의회를 차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의회는 예산권도 가지고 있어 이전보다 트럼프 행정부 견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