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경기교육청의 도내 31개 시군 교육예산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의 31개 시군 교육예산 비율 발표와 관련해 예산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시는 도교육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교육예산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예산에 시군별로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며 정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자료를 검증한 결과 하남시와 이천시, 안산시 등은 일반회계만 전체 예산에 포함한 반면 광주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은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한 금액을 적용했다.

광주시의 올해 총교육 예산 비율을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기존 1.326%에서 1.500%로 높아져 도내 평균인 1.401%를 웃돌게 된다.

따라서 시는 도교육청이 예산 산출을 할 때 '일반회계'나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한 금액' 중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도교육청에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2027년도 교육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109만2000원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0.6% 늘어난 25억 4364만 원으로 편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계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