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전작권 협상 '지렛대'…'작전구역 확대' 동맹 기여 셈법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카드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인 오만만까지 넓히면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할 수 있어서다. 한미 관계 이상 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동맹 기여 방안이라는 평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불개입 원칙을 전제로 "호르무즈에서 청해부대를 강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호르무즈를 거론하며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아덴만 해적 대응 차원이라며 호르무즈 파병과 선을 그어 왔다. 청해부대 파견 기한은 올해 말이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 요구한 것과 관련한, 화답 차원일뿐 아니라 최근 이상설이 끊이질 않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통상과 정보협력 분야에서 드러났던 한미 관계 이상 징후가 정치권 등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해부대 확대 의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례로 여당 정치인들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이 잇따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 방미단 중 혼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출국 전날에서야 공무 비자를 받았다. 진 의원은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방미단은 이날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도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비자 문턱이 높아진 탓이라고 보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상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부 정치인의 비자 발급 차질에 대해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 협의를 근거로 해결할 것"이라고 비자 발급 차질 문제에 일단 선을 그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검토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위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SCM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해부대 카드가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SCM까지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각)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 기준을 거론한 데 이어 SCM마저 내년 초로 밀리면서 연내 목표 연도 확정은 무산됐다.

유지훈 국방과학위원회 연구위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등과 연쇄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