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과시 속 드론사 해체…국방부 직할 드론본부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창설 3년여 만에 해체되고 국방부 직할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드론을 특정 부대만의 무기가 아니라 모든 부대가 쓰는 '제2의 개인화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2·3 비상계엄 연루 논란 속에 존폐 기로에 섰던 드론사를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진 전장 환경에 맞춰 체질을 바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드론사 예하부대와 작전임무·전력을 육·공군과 해병대 작전부대로 넘긴다. 사령부 본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방드론본부령에 따라 국방드론본부로 바뀐다. 국방부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 군은 감시·정찰을, 드론사는 타격을 주로 담당했다. 앞으로는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은 물론 교육훈련까지 직접 맡는다. 국방드론본부는 작전 기능 없이 드론·대드론(적 드론 대응) 정책 수립과 민간 기술의 시험·검증·도입, 민간 협력을 주도한다.

조직은 대폭 가벼워진다. 본부장은 소장급으로 하되 창설 초기에는 김득봉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맡는다.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이 빠지면서 정원은 약 280명에서 약 100명으로 준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와의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중·소령급 실무자 위주로 꾸린다. 비용은 기존 드론사 예산 안에서 쓴다.

무기 도입 절차인 획득 체계도 손질된다.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이 요구하는 드론 가운데 겹치는 것을 조정하고 전군이 함께 쓸 드론을 기획하며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개발·구매 방식 결정과 계약·품질인증은 지금처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맡는다.

전력이 각 군으로 흩어지면 중복투자와 도입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가 합참 검토 과정에 참여해 각 군의 드론 수요와 도입 기준을 통합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별도 절차는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방사청과 업무가 겹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방드론본부가 미래 드론 운용 개념 연구와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등 기존 절차로는 하기 어려운 일을 맡는 전문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공개로 드론 전력 강화 필요성은 더 커졌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첫 무인기 단독 전시회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에는 대형 스텔스 드론·자폭형 드론 등 30종 이상의 무인기가 나왔다. 자폭드론으로 한국군 감시초소(GP)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드론 기술개발과 관련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2030년까지 근거리 정찰드론·소형 자폭드론 등 값싼 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적 핵심 시설 타격과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배치도 추진한다. 국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는 올해부터 배치해 감시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부처내 드론 정책·사업 기능을 보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발전전략 수립부터 교육훈련·인력양성·전력 운용·도입 정책까지 종합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2023년 9월 국내 첫 합동전투부대(육·해·공군과 해병대 통합 부대)로 창설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이 12·3 비상계엄 명분 쌓기 의혹으로 번지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6월26일 개편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