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점을 '성장'과 '투자'에 찍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성장 궤도에 오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성장'(36회)이다. '투자·지원'(24회)과 '국민'(23회), '미래'(16회)가 뒤를 이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신설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사업비로, 12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쌓는다.

민주당은 늘어난 세수로 미래 성장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으로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고 맞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래세대 떠넘기는 빚더미 기금 중단하라"고 외쳤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도 갈등 불씨다. 정부는 여기에 AI 지원을 포함해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기업 투자가 호남에 몰린다며 TK(대구·경북) 등 영남 소외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산업공단이 이미 조성된 경북 구미 등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호남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집중돼 있어 경상권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지역에서 예산 확보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 등을 규명하겠다며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한 뒤 민주당은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사법부 탄압으로, 특검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거나 증·감액 협상을 거부하면 예산 심사가 공전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영원히 지속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