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분노할 연금, 정치인은 관심 없다"…90년생 김용태의 직격

정치 입문 계기를 묻는 말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젊은 나이에 권력 의지도, 공명심도, 이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공공선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정치인이었다는 그는 "정치권엔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많다"며 "정치도 선거도 전문직"이라고 했다. 20대였던 2018년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30대 초반까지 총선 두 번, 전당대회 두 번을 더해 선거만 다섯 번 치렀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2400여표 차로 신승. 33세로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 됐다. 지난해 5월엔 당의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개혁에 나섰지만 47일 만에 물러났다.

세 차례 낙선, 최연소 의원·비대위원장, 47일 만의 퇴진. 그가 겪은 정치적 풍파는 소신을 굳히는 과정이 됐다. 2024년 12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12·3 비상계엄 특검법엔 당론과 달리 찬성했다. 2024년 동료들이 국민의힘을 떠나 창당할 때도 잔류를 택했다.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 등 기존 세력에 기대지 않는 정치는 얽매일 곳도 적다.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공천 얘기부터 꺼냈다. 공천개혁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가 정치적 사명이자 지향점으로 꼽은 건 세대 간 정의다. 기득권 주류인 40·50·60대에게 덜 급한 문제를 10·20·30대가 떠안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연금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정준칙 확립 세 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 기금이 바닥난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정부를 향해선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50년, 2060년이 닥치면 지금 20·30세대가 굉장히 분노할 이슈인데 정치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기후 대응, 연금개혁, 재정준칙 확립이 곧 세대 간 정의이자 세대 간 공정"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오르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7~8년 늦췄다고 했다. 주식으로 도박하듯 기금 수명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지난해 모수개혁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구조개혁이다. 기금 소진을 늦출 구조개혁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보험료율을 올려 지금 40·50·60대에게 돈을 더 내게 하거나 국고를 투입해 세금으로 기금 소진을 막는 것이다. 1년째 연금특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답을 듣는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나.
▷정부로선 자기 임기 내 연금개혁이 사실 의미가 없다. 주류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50·60대에겐 지금 연금이 너무 잘 설계돼 있어 관심이 없다. 2050년, 2060년이 닥치면 지금 20·30세대가 굉장히 분노할 이슈인데도 말이다.

-세대 간 갈등을 풀 대안이 있나.
▷정치하는 목적 중 하나는 정치개혁이고, 또 하나는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기후위기특위에서도 활동했다. 기후와 연금의 공통점은 세대 간 불공정이다. 지금 40·50·60대는 기득권 주류 세대로서 연금과 기후 문제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 매년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전문가들은 50년 뒤 더 심각할 거라고 예측한다. 기후든 연금이든 10~30대에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다. 주류 세력에게 너무 잘 짜인 구조기 때문이다.

-재정준칙도 거론했는데.
▷반도체 덕분에 초과세수가 났다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부터 갚아야 하지 않나. 그게 미래세대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쓰겠다는 거다. 기후 대응, 연금개혁, 재정준칙 확립이 곧 세대 간 정의이자 세대 간 공정이다.

-당 주류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소신을 지키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상식적이던 정치인도 의원만 되면 여의도라는 섬 같은 공간에서 상식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낸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핵심은 공천이다. 우리 정치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면 당대표,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 같은 권력자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공천 권한이 시민에게 있다는 걸 알면 의원들도 상식에 입각한 목소리를 낼 거다.

-그 구조를 어떻게 깨야 하나.
▷의원들이 시민보다 권력자를 대변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다. 지역구 유권자와 우리 당 지지자가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이뤄지면 국회의원들도 권력자보다 시민의 말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부분 경선으로 뽑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전략공천이 많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건데,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말하나.
▷그렇다. 핵심은 지역 유권자가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정치개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공천개혁이다. 둘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르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셋째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선거구제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회의원이 시·도의원 수준'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한다. 의원들이 시·도의원 몫인 마을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현수막 걸기 바쁘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안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사법행정 공백 등 거시적인 국익 담론이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국회의원이 국가적 차원의 일을 보게 해야 한다.

-비대위원장 재임 기간이 짧지는 않았나.
▷굉장히 길었다고 느낀다. 준비도 예고도 없이 지명받았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숙고 끝에 맡았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하루하루 토할 것 같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기대가 컸던 만큼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 밖에서 모르는 내부의 구조적 한계는 뭐였나.
▷당 내부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도 대선에서 41%를 얻었다. 혁신하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지만 당내에선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지금도 당이 통합되지 못하는 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때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5대 개혁안의 핵심으로 내놨다.

-개혁안을 관철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당내 두려움과 특검 정국 두 가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이 시작되면서 일단 뭉쳐서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생겼다. 야당에선 늘 '대여 투쟁이 먼저'와 '당내 개혁이 먼저'가 충돌한다. 개혁 없이 정부를 비난하면 시민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 공존을 한다고 볼 거다.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당내 개혁이 선행돼야 우리의 비판이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봤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가 헌법 변형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혁신하기보다 일단 뭉쳐서 방어하고 비판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게 두려움과 불안감의 기저에 있었던 것 같다.

-당에 선배 정치인이 많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어봤다, 너희가 경험해 봤냐'는 논리와 늘 부딪혔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선배 정치인들을 설득해 내는 것도 젊은 정치인의 능력이다.

-젊어서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나이가 깡패'라는 말도 있다. 젊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론과 언론이 주목한다. 국민은 예전부터 젊은 의원에게 권력만 좇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소신과 쓴소리를 기대해 왔다.

-'정치는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문구를 직접 적었다. 어떤 뜻인가.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런 개인을 지키는 역할이 정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기 포천시가평군) 프로필
△1990년 출생 △광운대 졸업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미래통합당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