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의 정부 견제력, 세계 50위로 추락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종합점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법부의 정부 권한 견제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네 계단 내려갔다. 여권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2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6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0.74점(1점 만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순위는 19위에서 20위로 낮아졌다. WJP는 2006년 출범한 독립 비영리단체로, 유엔과 세계은행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총 44개 세부 지표 가운데 '사법부의 정부 권한 견제 기능'과 '사법 독립성' 관련 지표의 순위가 하락했다. 사법부의 실질적인 정부 권한 견제 기능은 0.59점으로, 순위가 지난해보다 네 계단 하락한 50위를 기록했다. 2021년 56위에서 지난해 46위까지 상승했던 흐름이 올해 꺾였다.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민사사법은 29위, 형사사법은 32위로 각각 전년보다 세 계단씩 하락했다.

입법부 공무원의 청렴도 순위는 73위로 지난해 68위에서 다섯 계단 떨어졌다. 입법부 공무원의 청렴도는 2024년 조사에서 76위로,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형사사법 분야의 일부 세부 지표에선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실효성은 4위,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은 9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