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밝히겠다며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의 원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빼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소취소 이런 것은 다 빼고 법안을 수정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일 본회의 보고 여부에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니 5일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총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에 이어 이달 안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이러려고 검찰까지 없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