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미루자" 민주당 재경위, 지도부에 건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가 이미 세 차례 미뤄진 만큼 당 지도부도 재유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재경위 건의로 검토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정돈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해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 근거로는 해외 과세 정보 확보 시점을 들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했다"며 "해외 과세정보 교환 관련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참여하는 2029년 이후에야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거론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세청 과세 시스템 점검도 근거로 꼽았다. 오 의원은 "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걸 같이 점검해 보면서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오 의원은 "따로 할 것 같진 않다"며 "별도 디테일이 만들어지면 실무적으로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에 "(과세 유예 건의는) 재경위 차원의 논의로 봐주는 게 맞다"면서 "정책위와 지도부에서 관련 건의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와 28일 당정협의회,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간담회를 거쳐 유예 여부를 논의해 왔다. 김민석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 등을 거론하며 유예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달 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낼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기는 구조다. 이번에 또 늦춰지면 4번째 유예다. 당 지도부로서는 상임위 건의를 받아 4번째 유예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쟁점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