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천대 의대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목포대학교 등이 제기한 심사 공정성 논란과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순천대에 의대 정원 60명, 경북권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당초 정원 100명을 신청했지만 신설 의대의 초기 운영 여건과 교육시설·교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명으로 결정됐다. 대학의 준비 수준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외부 법률자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 과정에 추천을 반려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재심사하거나 기존 추천을 반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됐던 의대 부지 확보 문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향후 확보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 제공과 매각 방식, 순천대의 부지 확보 관련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확약서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전남의 의료취약성 역시 후보지역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전남은 오랜 기간 국립의대 유치를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다. 1990년부터 의대 유치에 나섰지만 통합 이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다.

전남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22개 시군 상당수가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기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별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9년 의사인력 재추계 과정에서 대학별 준비 수준과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원 배정 단계까지 진전됐지만 목포대 등이 제기한 심사 공정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