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우대지수 개선 요구…"서울 인접지 역차별"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앞두고 서울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만으로 지원 수준을 가를 경우, 수도권 내 중첩 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이 막힌 지자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구리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과 관련해 서울 인접 수도권 지자체의 구조적 제약이 평가 기준에 빠져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감소, 소멸 위험 등을 따져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제도다. 구리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묶여 향후 재정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조건만으로 지원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있다.

이로 인해 산업 기반 확충이 가로막혀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 관내 기업 약 3만5000개 가운데 98%가 소기업·소상공인일 만큼 경제 체력도 취약하다.

시는 단순 거리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규제 강도와 취약한 산업·재정 여건을 반영한 별도 보정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인 발전 저해 요인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