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타오른 부동산 통계…"가격 말고 거래량도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의 '선택적 활용'을 문제 삼으면서 공공·민간기관의 집값 통계 신뢰성과 산출·공개 과정의 객관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공식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다. 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과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발표한다. 신고된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두세 달 늦게 나온다. 민간에서는 KB부동산이 시세를, 아실 등 플랫폼이 매물 건수를 집계한다.

집값 통계들은 각각 현실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넷째 주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3곳뿐이다. 이대로만 보면 집값 상승세가 과열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래량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451건으로 1년 전(6만2787건)보다 23.4% 증가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6만409건)보다 석 달 만에 28.2%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상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46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96건)보다 21.0% 감소했다.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세금 폭탄을 피해 매물을 내놔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거래마저 끊긴 현실은 각각의 통계만 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통계 생산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관 간 자료 공유와 신규 통계 발굴, 기존 통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통계의 목적과 산출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반복돼 왔다. 부동산원은 KB 시세와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2021년 7월 월간 조사 표본을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확대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 만에 19.5% 급등하면서 통계의 연속성과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주간 주택가격 통계 개입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7명은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건설 실적과 공급·임대주택 통계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 거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통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 여부를 논의할 때 가격뿐 아니라 매물과 거래량, 실거래가격 등 객관적 지표를 따져야 한다. 발표 간격을 격주 정도로 조정하고 실거래가 기반 가격 변동과 시세·호가 기반 가격 변동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