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와 약속한 일정이 다가오는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52시간제 때문에 야근을 못할 때가 많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도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 수당도 없이 '제외 시간'으로 일할 때가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반도체 소자와 낸드플래시 연구개발(R&D)을 각각 맡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말이다. 연구개발 등 특정 시기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박상혁 의원안), 21일에는 특례를 뺀 법안(최기상 의원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특구 기업 관리자와 연구개발 등 전문직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는 서면 합의로 주52시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5일 특별위원회를 꾸려 내년 1월30일까지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박 의원안으로 입법되더라도 근로소득 상위 3%라는 기준상 협력업체 연구개발 인력들은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여당에서조차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0월27일 국정감사에서 "어느 보수 정당조차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나 일부 특례업종을 빼면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방법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는 특별연장근로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이후 신청 62건 가운데 6개월 인가 신청은 4건뿐이었다. 기업들 입장에선 건마다 사전에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추가 근무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전체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은 92.9%로, 반드시 인가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반도체 설계 또는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고, 고객사가 언제 갑작스러운 요구를 할지도 알 수 없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더라도 하루에 10시간30분 이하로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그 기준으로 △근로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것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추가 근로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형 이그젬션(면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따르면 관리자, 행정직, 전문직의 경우 주급 684달러(약 92만5000원), 연봉 3만5568달러(약 4800만원) 이상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16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일일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특구 특례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보편적인 현대화 과제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담당 업무 내용, 근로 형태 등을 종합해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