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예외라는 선진국…"노사 합의로 건강권 보호를"[시대리포트]

한국은 연구개발(R&D) 인력에도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상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다. 업무와 소득에 따라 아예 상한을 두지 않거나, 상한을 두더라도 몇 달 치 총량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급여로 가른다. 주 44시간, 연장근로 월 72시간 이하 규정은 월 기본급 2600싱가포르달러(약 272만원) 이하 비육체근로자와 4500싱가포르달러(약 471만원) 이하 육체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관리·임원직은 급여와 관계없이 빠진다.

일본은 업무로 가른다.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하 연장근로 규제에서 뺐다. 연봉 1075만엔(약 9100만원) 이상 전문직이 동의하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 있다. 대만은 정보서비스업 시스템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정부가 지정한 직종은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로 둔다.

최훈 전 주싱가포르 대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반적인 규정을 먼저 두고 특정 분야에 예외를 허용할지를 논의하는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예외를 논의할 때마다 반발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브라이슨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은 정하되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부 노동자 집단에 합리적인 적용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고용주가 모든 노동자를 예외로 돌리지 못하도록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는 주 48시간 상한을 최대 4개월 평균으로 따지고 단체협약으로 산정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독일은 6개월 평균 하루 8시간만 맞추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대만은 노사가 동의하면 석 달 합계 138시간 안에서 한 달 5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한국은 위반 시 제재도 무겁다. 사업주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만·독일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싱가포르·일본은 형사처벌하지만 법정형이 한국보다 가볍다.

일본과 유럽은 상한을 풀더라도 휴식 장치는 따로 둔다.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의 시간외·휴일 근로가 월 100시간을 넘으면 의사 면담을 받게 했다. 영국은 개인이 동의하면 주 48시간 상한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켜야 한다. 오우치 신야 고베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 보장이다.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의 연속된 휴식시간과 연속 근무일수의 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타부드 파우드타비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으면 동료들도 그 시간을 넘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근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스턴 콰 싱가포르경제학회장은 "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먼저 그 비용과 편익을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구개발을 비롯한 지식 서비스 분야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