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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확산세…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추가 유예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일주일 유예했다.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주말까지 확산상황을 지켜본 후 다음주 초부터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해

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살해 혐의

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인이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0)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3)을 두시간가

공군 법무실장 "성추행 피해자가 조사 연기 요청"… 알고 보니 거짓?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국회에서 거짓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윗선으로 알려졌다.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감사결과 이모 중사가 당초 지난 5월21일 공군 검찰에 출석해 성추행 사건 피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이모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소급적용'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58표,

[내일 날씨] 돌풍 동반 소나기… 한낮 30도 이상 무더위

오는 2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곳곳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32도 가까이 오르는 등 매우 덥고 습할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국지적으로는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김오수 “검찰 인사 마음 편치 않지만 한직은 없다… 모두가 영전”

“검찰에 한직은 없다.”김오수 검찰총장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일 시행되는 것을 고려한 발언이라고는 분석이다.김 총장은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다”며 “저도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그는 “빛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자리를 빛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팀 해체 하루 전 '김학의 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23일 사이 이뤄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

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서울경찰청이 수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담당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과로 내려보내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강에 CCTV 240대 확대 설치…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서울시가 오는 2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통해 한강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날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정신질환자 대응, 극단적 선택자 보호 체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경찰 사무 가운데 생활안전, 여성쳥소년, 교통 등

'역대급 지각장마'… 시작일 하루 더 늦춰져, 3일부터 한반도 영향

오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 장마가 하루 늦춰져 오는 3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일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정체전선이 중국 남부지방과 일본 규슈 남쪽 해상 사이에 있다”며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2일보다는 3일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마 정체전선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보다 하루 지체되면

'10년 지기' 친구 아빠가 욕실에 몰카 설치… "매달 용돈 줄게, 한번만 봐줘"

10년 지기 친구의 아빠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불법촬영 가해자인 친구 아빠 A씨는 피해자 B씨를 수양딸이라고 부르며 예뻐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아빠한테 몰카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B씨는 “중학교 때부터 지난달까지 친했던 10년 지기 친구의 아빠 A씨로부터 몰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평소&nb

'간 큰 아파트 경리'… 17년동안 3억7000만원 횡령해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가 17년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익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을 명목으로

'친박' 김재원 "김어준 팬 됐다… 짜릿함 선사하는 분"

‘친박’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모처럼 선수를 만난 것처럼 짜릿함을 선사해주는 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제가 김어준씨를 좋아하는 ‘김어준의 팬’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 인연으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며 김어준씨와의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유지… 수도권 확산세 심각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집회 인원도 10인 미만으로 유지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유예한다. 서울 내 집회 허용 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9인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전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에 따르기 위해서였지만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국 펀드 아니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오늘 날씨] 소나기에 습한 무더위까지… 미세먼지는 '보통'

목요일(1일)은 전국 곳곳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진다. 기온은 30도 넘게 오르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이 낀다. 오후에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서부·산지)에 5~30㎜의 소나기가 내린다.다만 소나기 특성상 각 지역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아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D-1… 수도권은 확산세 비상등, 일주일 연기

방역지침 완화가 핵심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폭증했기 때문. 이에 따라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확진자744명) 이후 25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

조국 "'조국펀드' 등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을 벗었기 때문이다.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1주 미룬다"

방역당국이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한해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1주일(7.1~7)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같은 기간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일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 한낮엔 30도 더위

목요일(7월1일)은 전국 곳곳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온은 30도 넘게 오르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예측된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은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 오후에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서부·산지)에 5~3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다만 소나기 특성상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지역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비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