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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또 불출석… 법원 "불이익 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두번째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두 차례 연속

항소한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부당, 75세 노인이 도주 우려라니...”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항소했다.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오후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열린 1심 판결 직후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

“조두순이 신도시 아파트 당첨?” 청약자 부글부글… 알고 보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동명이인’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청약 당첨자는 조두순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 역시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을 두고 논란이 됐다. 84㎡A 타입에 당첨된 확정자의 이름이 ‘조*순’이었기 때문이다. 당첨자의 거주 지역이 현재

[속보] 문 대통령, 민주노총 겨냥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불가피“

[속보] 문 대통령, 민주노총 겨냥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불가피“

윤미향 '정의연 배임·횡령 등 혐의'… 다음달 11일 첫 정식재판

정의기억연대 활동 시절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다.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이기에 피고인 출석은 일부 특례

경찰, '수산업자' 로비 사건 4명 입건… 12명 참고인 조사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경찰·언론인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건과 관련된 12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4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행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 A검사, 종합편성채널 B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무서운 10대' 동급생 물고문·800만원 갈취… 범행동기 "장난삼아"

온라인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은 10대 A군(17)이 구속됐다. A군은 동급생을 물고문하고 동급생의 나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감금상해 및 상급공갈 등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소재 한 모텔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B군의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서울경찰청 "민주노총 집회 수사에 52명 투입…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엄중 사안"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한 사람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집회 다음날인 4일 6명을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채증자료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80대 노모 사망' 충남 부여 슈퍼마켓 화재… 아들 방화로 밝혀져

지난 4일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화재가 슈퍼 주인의 아들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슈퍼 주인은 이번 화재로 숨졌다.5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숨진 80대 여성 A씨는 단순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니라 50대 아들 B씨의 방화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씨는 방화 당시 어

박범계 "검경·언론인 금품수수 사건, 볼수록 죄질 좋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부장검사·총경,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에 대해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아 국민 관심사가 크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찰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

야산서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 휴대전화에 괴롭힘 당한 동영상 있었다

광주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해 수사에 나섰다.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11시19분쯤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인근에서 고등학생 2학년생 A군(17)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의 신체에 외상이 없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군의 휴대전화에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

'주말효과'에도 711명… 수도권만 527명,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711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2028명이다.이날 발생한 확진자 수는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1월4일 일요일에는 0시 기준 1020명을 기록한 바 있다.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지난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적게 기록된다. 그럼에도 이날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수도권 백신접종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도 금지

정부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내리고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지난 4일 보고 받았다. 수도권의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700명대… 일요일 확진자 수 올 들어 두번째 규모(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1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2028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644명, 해외 유입 67명 등 모두 7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743명보다 32명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다. 지난 1월4일 일요일에는 0시 기준 1

만취해 여성 추행한 현직 검사, 서울중앙지검 발령… 검찰 "고의성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패 및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이 같은 논란을 빚은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속보] 엿새째 700명대 이상… 누적 확진자 수 16만795명

[속보] 엿새째 700명대 이상… 누적 확진자 수 16만795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0명… 누적 1534만7214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0명… 누적 1534만7214명

[속보] 신규확진 711명… 국내 644명·해외 67명

[속보] 신규확진 711명… 국내 644명·해외 67명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국힘당 "연좌제 안 돼" vs 민주당 "사법정의 확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과 장모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해

[오늘 날씨] 장마 시작, 시간당 50㎜ 폭우… "저지대 침수 유의하세요"

토요일(3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이는 올해 첫 장맛비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최대 1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린다. 비는 이날 오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으로 확대된다. 비는 늦은 밤 전국으로 퍼져 다음날 오전까지 시간당 50㎜ 넘게 쏟아진다. 거센 비와 함께 천둥·번개도 친다.시간당 50㎜는 마치 양동이로 퍼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