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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속보]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김부겸 "최저임금 9160원, 아쉽겠지만 양보 미덕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916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상생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래방서 도우미 찾고 경찰 뺨 때린 60대 남성… 알고보니 '성당 신부님'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라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성당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야 이 XX야” “X 같은 경찰 XX” 등 욕설을

땅굴 파 기름 8만ℓ 빼돌린 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땅굴을 파 지하 송유관에서 휘발유 2만ℓ와 경유 6만ℓ 등 총 8만ℓ를 빼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 B씨 등 공범들로부터 “송유관까지 파놓은 땅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서울, 반년 만에 일상 멈춘다… 3차 유행 때보다 강력 조치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인천은 아직 4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서울이 개편안 4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상 수도권은 공동 생활권임을 고려해 선제대응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서울은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이후 약 반년 만에 일상이 멈추게 됐다. 오는 12일 적용될 거리두기의 방역 강도는 지난해 연말 적용된 거리두기보다 높아졌다

거세진 확산세에 서울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위기… 대책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시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기준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53.1%지만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7%에 달한다.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80개 밖에 남지 않았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수는 495명이다. 지난 8일은 545명, 7일은 577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

김부겸 호소 "스스로 검사 받는 분위기 만들자"… 임시선별소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방문한 강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서울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임시선별검사소와 코엑스몰 등을 방문해 “스스로 검사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에게는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했다.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조두순 이어 김근식도 곧 출소?… 불안에 떠는 시민들, 누구길래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있는 김근식(53)의 출소 시점이 다음해 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출소일은 오는 9월이 아닌 다음해 말이다”라며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부터 17세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김근식은 2

종로구 공연장 집단감염 22명 확진… 공연 후 부대행사 문제?

서울 종로구 한 공연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강해지고 있다. 관련 확진자가 9일 오후 3시 기준 총 22명까지 늘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 한 공연장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후 지난 7일까지 19명이 확진됐고 8일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관련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19명이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포함 총 74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4명이 골프·외식하다 6시 넘으면?… 상견례는 가능할까 [4단계 Q&A]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태로 정리했다.Q. 기존 적용되는 백신&

천안 교사 엄벌 청원 "선생이 아이 때려 뇌진탕, 학교는 사건 은폐"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선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천안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A군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글

[속보] 여의도 식당발 감염 확산… 누적 31명 확진

[속보] 여의도 식당발 감염 확산… 누적 31명 확진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건 중간수사발표… 10명 기소(상보)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수도권 확진자만 1000명 육박…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16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2036명이다.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 7일(1212명)에 이어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5344명(해외유입 1만499명)으로 집계됐다.이날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7215명이며 누적 1차 접종자는 1

코로나 확진자 1300명대… 문제는 수도권(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1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2036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1236명, 해외 유입 80명 등 모두 13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1275명보다 41명 증가한 수치다.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 7일(1212명)에 이어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

오후 6시 이후엔 서울이 멈춘다… 4단계 어떻게 바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며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수도권에 거리두기 개

[속보] 코로나 확진자 최다 발생… 누적 확진자 수 16만5344명

[속보] 코로나 확진자 최다 발생… 누적 확진자 수 16만5344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만7215명… 누적 1551만4017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만7215명… 누적 1551만4017명

[속보] 신규확진 1316명… 국내 1236명·해외 80명

[속보] 신규확진 1316명… 국내 1236명·해외 80명

수도권 4단계… 18시 이후 사적 모임 금지·실외 마스크 다시 의무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