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관세 부과가 전면화하면 미국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가 중국의 내수를 악화시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KDI는 4일 발간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중이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통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부분 타결해 미국은 10월 부과 예정이던 대중국 관세를 유예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대중국 수입관세를 연말까지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후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올해 12월까지 부과하기로 공표된 관세가 모두 현실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탄력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량 감소를 계산해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KDI 측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기인한다"면서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 교역량 감소(공급채널) 영향보다 양국의 내수 위축(수요채널)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양국 수입가격 상승, 교역량 감소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증가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DI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돼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