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3호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도시 1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선 정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신도시 교통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광역 및 지역 거점도시 구도심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주택 신규공급 등 청년·신혼 맞춤형주택 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또 ▲대출금리 인하(1.5%→1.3%) ▲대출한도 확대(2억원→3억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등의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내놓았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편 기존에 있던 제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나 3기신도시 역세권 등은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종전 3기신도시의 연장이어서 새로운 신규 공급으로 보기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과장은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부분을 당 차원에서 설명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0·30대 청년이 직장 주변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두고 3기신도시를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