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 높이고 임대주택 늘리는 '공공재건축' 5개 조합 관심

정부의 8·4 주택공급대책 핵심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5개 조합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실익이 없다는 우려도 컸지만 일부 조합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층수 규제를 현행 35층에서 50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300∼500%를 적용해 재건축아파트 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급대책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시범단지 발굴에 나섰다. 모집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달 동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는 5곳에 달했다.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후보로 언급된 용산 중산시범 등은 정부가 토지 매각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산시범은 시유지에 지어져 재건축을 위해선 땅을 매입해야 한다. 시가 부지를 팔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 추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5만가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공공재건축이 조합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