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 후 새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진전 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하고 있으니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선 직후 변화되는 정부 방침을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규제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철도정비창 개발에 대해 "서울의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마지막 공간으로 여기 만큼 의미있는 곳이 없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용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연성이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공간으로 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일부가 특별법을 발의해 주택을 넣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지 반환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로 오염된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계획조차 전혀 진척이 없다"며 "전체 기지를 동시에 반환받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반환받는대로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춰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통합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시장질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 복합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개발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각자의 단지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돼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그럼에도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라는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 비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에 상당부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