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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오는 3월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며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오는 3월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며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