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미임대율이 2017년 4.4%에서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6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복주택은 공실 비율이 20%를 넘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 말 기준 3.5%로 집계됐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계속 증가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순으로 미임대율이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가구 이상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장기 미임대율이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은 대부분 40㎡ 미만 소형 위주로 공급돼 미임대 비율이 높았다.

전남 영암용앙3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27㎡ 미임대율이 1.5%에 불과했지만 이보다 작은 21.28㎡ 미임대율은 40.5%에 달했다. 26.39㎡ 미임대율은 75.0%로 4집 중 3집이 빈집이었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A-2BL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46.28㎡의 장기 미임대율이 19.2%로 나타났고 33.60㎡는 46.6%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LH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LH의 지난해 공공주택관리사업 매출 총이익은 1조7792억원이지만, 영업이익 1조9596억원, 당기순이익 1조828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호수는 연평균 7.3% 증가했지만 임대수익은 연평균 6.2% 증가하는 데 그쳐 운영 적자가 연 17.1%에 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