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미국과 갈등… 대통령실 "차질 없도록 협의 중"

7월24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한 대통령특사단장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4일 국내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권리를 주장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 한국과 체코 정부간 협상까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수출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미룬다면 최종 계약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