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 있어야"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3일 "개인정보유출 사태에는 집단소송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과징금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걸고 몇년씩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며 "현재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기껏해야 10만~30만원 정도 배상액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