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전쟁 추경' 25조원 편성…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위기 및 고유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응 등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외에도 민생 지원 명목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경제 어려운 시기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취약계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사업도 있고, 청년 일자리가 더 불안해져 청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은 중동전쟁 따른 고유가를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 안정 뒷받침하고 우리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금번 예산안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한다"며 "둘째, 추가국채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결실인 초과세수 활용해 재원 마련함으로써 국민 부담 최소화해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의 의미에 대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가지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반대해도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다"며 "저는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비상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