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방사청 과장 "군 실증 통해 방산 중소기업 납품 기회 만들 것"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방산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쓰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군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들이 (군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과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2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군 실증에 대해 이 과장은 "실증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군에 제품을 소개하고 군은 민간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어 양 측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올해 '실증시험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으로 79억원을 책정했다. 선도사업자 지원사업과 부품등록제도 신설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GVC30(Global Value Chain) 전략 프로젝트에도 301억원을 투입했다.

이 과장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다른 분야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금이나 지원·혜택 부분이 열악해 인재가 모이지 않고 있다"며 "인력 양성부터 채용·창업·기업 육성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방산 유통 사업을 확대해 성장 시키면 간접적으로 (방산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위해 크게 ▲진입(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 ▲성장(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상생(지역과 함께하는 방산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국방벤처센터와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을 늘려 방산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예산도 6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렸다.

방사청은 국내 중소 방산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예산을 2026년 515억원으로 늘려 지역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산기술혁신펀드 2기 3100억원과 방산수출펀드 1860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도 한다. 방산 유통 산업 예산도 늘고 있다. 올해 방산 유통 산업 예산은 3911억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액됐다.

방사청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방산 (산업)에 유입하고, 기술 인력들을 최대한 방산(산업)에 모아 상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54억원을 투자해 45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6년) 하반기에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이중 3분의 1인 15개 기업을 내년에 다시 선정해 1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 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