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1년' 육사로 선회한 국방장관…전작권 환수·사관학교 통합 속도전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2025년 7월25일·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2026년 8월30일·청와대 개각 브리핑)

정부가 64년 만에 처음 비군인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시작된 문민통제 기조가 약 1년 만에 중단됐다. 안 장관이 취임한 지 13개월 만에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고 안 장관의 병적 기록 의혹 등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 문민화 기조의 지속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고, 마치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 없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비군인 출신 대신 군 출신을 다시 기용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개각 관련 브리핑에서 강 전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의 4성 장군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경력이 전작권 전환 업무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전작권 환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풀어나가기에도 사관학교 출신이 용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사를 나온 강 전 부사령관은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수료했고 여러 요직을 거치며 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군 내부에서 평판이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 장관과 총동창회 측의 갈등으로 막힌 소통을 풀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이 현 정부의 기조인 만큼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원식 육군총동창회 본부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신임 장관도 (총동창회 측과의) 갈등과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군통수권자에게 직언과 진언을 하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떨어진 군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적 기록 관련 의혹이 최근 다시 부각되면서 군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이 비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 장악력이 낮았다는 평가도 나온 만큼 4성 장군 출신인 강 전 부사령관을 기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복잡해진 중동 정세와 관련, 강 전 부사령관의 중동 외교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전역한 뒤 지난 2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강 전 부사령관이 중동 현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지명자 프로필
▲1968년 서울 출생 ▲육군사관학교 46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