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카일 특혜 의혹' 의정부시 전 공무원 대법서 무죄 확정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기 의정부시청 A 전 과장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B 전 국장에 이어 사업 추진 당시 실무 결재라인에 있던 전직 간부 두 명 모두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과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전 과장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A 전 과장은 B 전 국장과 함께 기소돼 2024년 6월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A 전 과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수정해 발송한 행위가 사업자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 전 과장과 B 전 국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전 과장에 대해서만 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 전 과장은 사건 여파로 안 전 시장 재임 당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장 직급으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만큼 향후 A 전 과장이 해임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A 전 과장은 "행정소송 진행 여부는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