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나누는 분사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갖춘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LH가 2009년 통합 출범한 지 17년 만에 분사 추진이다.

정부는 LH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적립해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3조6567억원에 달하는 LH 부채와 기존 임대주택 등 자산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공급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는다.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넘어간다.

개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 공공 목적의 토지비축 업무를 전담한다. 기관별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LH 개혁안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며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LH가 통합됐던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LH 분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원(7.82%)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8537억원(72.92%) 확대됐다. 이에 LH는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다.

정부는 LH의 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LH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쌓인 부채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토지 부채는 개발공사가 가져가 매각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채를 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부채를 분리해 매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각각 조직이 맡으면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LH 노동조합은 조직 분리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직을 분리하면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개편안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개혁방안에는 수익구조 변화와 투자·회수 불균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제시돼야 한다"며 "빚으로 버티는 LH의 조직 분리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개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