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의원들 '광주 채무상환용 채권발행' 둘러싸고 티격태격

전남과 광주권 의원들이 통합 이전 광주시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제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을 심의했다.

특별시는 추경을 통해 지방채를 1198억원 추가 발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271억원 초과하는 규모다.

추가 발행분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논란은 추가 발행 지방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통합 전 광주시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전남권 의원들은 통합 이후 전남의 지방채 발행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선국 의원(민주당·목포1)은"이번 지방채 발행은 광주시 사업을 위해 종전 전남의 지방채 여유 한도 전체를 끌어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법정 한도 이상의 채무를 일으키기 위해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악용한 재정 운용의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 규모가 462억원으로 이는 광주의 빚을 전남에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고 시민 복지 등을 위한 필수사업도 아닌데 법정 한도를 벗어나는 271억원까지 추가로 빚을 내는 계획안을 결단코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민주당·신안1)은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 자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20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현금 차환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이라며 "빚내서 빚 갚는 것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창모 특별시 전략기획관이 인천 등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사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며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문갑태 의원(민주당·여수5)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을 올해 지방채로 발행해야 하는지를 따졌다. 윤 기획관은 1단계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후속 공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광주권 의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지역별 재정 문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철의 의원(민주당·서구4)은 "이제 전남과 광주는 더 이상 따로 볼 수 없다"며 "과거가 어땠고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됐으니 식구처럼 세간살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광주권에서도 지방채 추가 발행 과정의 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다.

박필순 의원(민주당·광산3)은 "광주 부채를 전남의 남은 것으로 해결한다는 인식과 전남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특별시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요구했다.

이어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묻자 윤 기획관은 "계획상으로는 없다"며 "우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별시에 채무관리계획과 광주시 각 부서의 미매칭 사업, 전체 부채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기재위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