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부 세종 이전 원점 재검토해야"

과천시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 구성과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10일 과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 계획이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의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과천시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 시민, 과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